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한00씨는 지난해 8월 10대 남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A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B씨에게 전했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안00씨는 페가수스 가입쿠폰 또 전년 4월~9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A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200만원이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페가수스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